기술정보DB社 하반기 설립해 기술평가…은행 여신심사에 활용 
기사입력 2014.01.22 17:13:16 | 최종수정 2014.01.22 19:37:41 

잠자고 있는 수십만 건의 특허가 새로운 담보자산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회사가 올해 하반기 설립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 등과 협력해 75만건이 넘는 국내 특허를 중소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담보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작된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특허 5대 강국이지만 서랍 속에 특허권으로 존재하는 특허가 많다. 이를 부동산을 대체하는 담보로 본격 활용해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하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약 20% 이상(잔액기준)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경선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소장은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TDB 회사는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등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평가ㆍ거래 정보도 함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 회사를 특허정보원, 공공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TDB는 DB 이용료를 받아서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을 조달할 예정이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은행의 여신 심사에는 외부 기술평가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조사ㆍ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단계에서 기술성 관련 항목은 전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정보를 활용해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IBK자산운용 부사장은 "특허 포트폴리오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점차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금융은 일정 기간 특허 실시권을 넘기고 투자를 받는 방식인 세일& 라이선스백(Sale & License Back) 방식과 특허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IP담보 대출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 IP(지식재산)펀드를 처음으로 조성했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