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13년에는 2만4984명, 2014년에는 2만8456명, 2015년에는 3만544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의 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커서 대응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혼인 및 이혼 관련 가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외국인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때에도 역시 법률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사법통역사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통역사 자격을 가진 현지인 상주인력이 있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중국어로 법률상담 및 재판에서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판 진행 전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외국인 의뢰인이 필요한 법적대응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 외국인의 범죄,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겪게 된 부당한 근로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사법통역사 역할이 필요한데요. 외국인 법률상담에서 사법통역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외국인 여성이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선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상세한 설명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정리 과정에서 사법통역사 도움이 없다면 재판에 효과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충분한 법리대응으로 무죄를 받게 된 외국인 A씨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인 강사였던 A씨는 술집에서 한국인 친구 B씨의 지갑, 현금,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CCTV영상에서 A씨가 검은색 물체를 옷 속에 넣는 것이 주된 유죄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법원은 CCTV의 영상에서 물체가 검은색이라는 점 외에 절취한 물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A씨에게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외국인이 혐의를 풀기 위해 상황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사법통역사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분쟁사건, 범죄혐의사건 등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수사기관, 법원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본인에게 필요한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송에서 사법통역사 도움은 임의적인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