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사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철 및 검찰 조사와 진술 그리고 각급 법...
Read more사법통역사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철 및 검찰 조사와 진술 그리고 각급 법원 등에서 해당외국어의 법정통역을 맡아 언어소통을 통해 원활한 의사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통역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전문가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 법정에 서는 외국인이 늘고 다양해져 제대로 된 법정 통역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에 기소된 외국인 수는 2012년 3,243명에서 2014년 3,789명으로 늘었다. 따로 대법원에서 집계하지 않는 임금체불 등 민사 사건이나 이혼 등 가사소송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이 법정에 서는 사례는 줄곧 증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통역인 규모가 늘고 그 다양성이 확대되는데 맞춰 통역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일찍이 판례를 통해 사법 통역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됐고 1970 ~ 1980년대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공인 사업통역인 시험제도를 도입해 엄정하게 자격을 심사하고 통역인들이게 전문가적 윤리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해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법통역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있으며, 특히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난민심사, 경찰 등 각종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사법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기에 맞추어 사법통역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며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사법통역 전문가들의 업무와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자의 사법처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외국인 범죄자의 경찰 및 검찰 수사나 조사현장 및 법정에서 해당 외국어를 제대로 통, 번역해 주는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와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법통역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난민심사, 경찰 등 각종 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사법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통역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며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사법통역 전문가들의 업무와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목적
- 사법통역의 법률지식과 통역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
- 사법통역사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회 자격 인증.
- 사법제도와 절차 및 사법통역의 기술 등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외국인의 사법적 권리보호에 따른 제도적 수요 요구에 대한 통역전문가로서 수요 대체.
-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의 교육과 대처방안을 위해 필요한 지도자로서 참여 기회 부여.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운영방침
- 사법통역사 자격증 필요성의 공론화, 효용성 증대 및 직무연계활용 작업.
- 사법기관 및 공공기관, 외국인단체 등 관련 업무에 사법통역사의 교육 및 홍보활동영역 확보.
- 각 지역 민∙관 협조 하에 관련단체, 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격자 상주토록 적극 유도.
- 법률사무소, 공공기관, 통역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 강연 및 취업 활동 적극 추천.
- 개인 및 합동 사법통역사 사무실 개업 및 창업, 프리랜서 활동 적극 지원.
한국자격평생교육원 ( www.koreaedu.tv ) 02-764-0112
시험 주관 | 한국자격교육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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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시 | 년 4 ~ 6회 실시 |
시험 과목 | 1) 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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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윤리 | |
3) 해당 외국어 | |
합격 결정 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법학개론 |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
법학의 기초이론, 한국사법제도와 법률적 지식, 형사 및 민사의 소송절차 등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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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
사법통사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자질과 직업윤리적 사명 등 사법통역 활동영역의 직무에 관한 사항 |
해당외국어 | 25문항 (주관서술형 및 단답형) |
해당 외국어에 대한 단어 및 문장구성력, 법률용어에 대한 번역 및 어휘력 등 사법통역에 필요한 외국어에 관한 사항 |
- 한국어 또는 해당외국어 자격증 소지자, 학력, 경력, 연령,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치루어 지는 법학개론 및 직업윤리, 해당 외국어 등 3과목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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